[학술논문] 북한의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의 형성, 1945~1949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세금 없는 나라’는 북한의 국가정체성을규정하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45~1949년 기간의 북한 조세정치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단세제도 아래서의 세금제도의 폐지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자치세의 폐지를 의미한다. 세금제도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우선적으로 탈식민적 조세제도의 확립에 주력했다. 북한은 1945년 소련군이 단순화시켜 승계했던 일제의 세금제도를 1946년 농업현물세 도입, 1947년 ‘빅뱅개혁’을 통해 일소(日蘇)의 절충형 제도로 개편했다. 그 결과 수립된 탈식민적 단세제도는1958년 소련형 조세제도로의 개편 및 1974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