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한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7년 5월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다시 대한민국을 넘어왔으나,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무인기는 대한민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무기들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나기 쉬워 대응 자체가 어렵다. 소위 말해, 가성비 좋은 비대칭전력인 것이다. 향후 북한이 반복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시도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북한만 63회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본 제약을 돌파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비대칭전력 증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