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독일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변화와 과제

동서독과 남북한 간에는 국제환경, 상호관계, 국내 상황 등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사례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전후 보건의료분야에 사전준비와 의료보장체계의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경험이라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의 통합과정과 변화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일된 우리나라를 준비하는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준비와 통합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일 이전 독일의 경험처럼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 차원의 보건의료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독일은 우리나라의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