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기술을 축적하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법령을 적극 정비하고 있다. 과학기술법령의 분석은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발전방향을 찾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리와 통제방식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법령의 체계와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사이버 관련 법령상 보장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호의 현실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북한은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우주개발을 강화하고, 자체 개발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자동화･현대화･무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