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이 논문은 아베 재집권기 내각 때 이루어진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다른지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본 안보 담론에서 제기돼 온 ‘보통국가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연 보통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보통국가의 판별 기준으로 ① 원거리 공격능력과 ② 무력행사 범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은 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훈련 참가 현황을 통해 평가하며, 무력행사 가능범위는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기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살펴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망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군사력은 보통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