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5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 속에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며,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담대한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 등이 살펴보고, 이번 구상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다룬다.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국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결정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