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1개 중심 2개 기본점 원칙’의 인터넷 발전전략과 북한에의 적용

본 논문은 ‘정보화에 기반한 지식경제 강국’을 위한 인터넷 발전을 지속 강조하는 김정은 체제의 정보화 담론이 점점 더 중국의 인터넷 발전 담론을 닮아가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핵심목표로 하고,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사회주의 노선 견지, 인민민주독재 견지, 공산당 영도원칙, 맑시즘과 레니니즘.마오쩌둥 사상)을 두 개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1개 중심 2개 기본점(一个中心两个基本点) 원칙’을 중국공산당의 기본노선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1개 중심 2개 기본점 원칙’이라는 중국공산당의 노선은 ‘인터넷 강국’을 목표로 인터넷 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이버 안보강화를 명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