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중국 변수의 비교연구: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 vs.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이 한일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탈냉전기 중국 해양력 강화라는 현실주의 역학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내각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교분석의 핵심 개념은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와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이다. 한국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북한 요인 등으로 인해 대중 해양안보는 ‘관망적 방어’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안보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