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을실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정책과 병행하여 가시적인 선제공격 위협을 고조시켰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말의 전쟁’과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력 증강, 코피작전에 대한 보도 등이 연이어졌다. 최근 브룩스 전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2017년 실제로 군사옵션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은 실제로 가능성이 높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북한은 미국의군사공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호전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에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