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환경기본구상안과 추진방안 마련(I)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15.12)」 및 「국토기본법(’16.12)」 개정에 따라 공동훈령이 제정(`18.3)되었으며, 국토-환경계획의 통합 관리제도 본격 시행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2020-2040)』을 계기로『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 시키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추진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공간환경기본구상(권역별 공간환경전략) 방법론 마련 및 이에 기반한 계획 수립 필요 ㅇ 국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사전 예방적 공간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