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질적 연구

...2부류(중국ㆍ베트남ㆍ쿠바)는 경제적으로는 ‘변화’ 상태이나 정치적으로는 변동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3부류(북한) 경우 일부 경제적 ‘변동’ 조짐은 있으나 정치체제는 ‘변동’의 단초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고든 털럭’의 독재 체제 장기화 이론 및 ‘ 박한규’의 일본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에 대한 연구결과에 북한 체제를 접목한 결과 북한의 경우 지도자의 독재 체제 고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조밀한 정보망 구축, 우민화, 사상 이념의 강력한 통제, 무자비한 처벌 제도 등으로 하여 그 어떤 독재 체제도 달성할 수 없었던 3대 세습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로널드...

[학술논문]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향후 북미관계 전망: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본고는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를 전망해 보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북미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연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임할 때까지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내 많은 군사안보전문가들은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북핵 동결을 단기적 목표로 하는 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