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

...도전을 맞아 크게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다. 87년 민주화와 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큰 전환점이었고, 과거의 반공 자유 주의는 약화되었으나 경제적 반공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 주도, 국가 주도형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의 연장 속에 있으며, 반공 자유 주의의 궤도 위에 서 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진 낮은 공공복지, 저조세, 저복지, 작은 국가 상태는 발전국가, 멀리는 반공주의의 틀에서 이미 그 기초가 형성되었으며, 한국이 이러한 정치 · 경제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으로 반공자유주의, 그리고 발전국가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ven a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