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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전망:지역안보복합체(RSC) 관점에서
동아시아에는 분쟁형성, 안보레짐 구축, 안보공동체 설립 등 세가지 안보여건이 공존하는데, 중국과 미국의 공세적 군사전략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1,500km 반접근(Anti-Access) 능력 보유는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확장과 공해전투(Air-Sea Battle) 강화를 촉발시켜 ‘동맹국/파트너국가들과 함께하는 억제’ 구도를 형성하였다. 양국의 군사전략은 미사일방어(BMD)와 對미사일방어(Counter-BMD)로 우주전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 양상으로 진행중이다.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동중국해 문제, 한반도 불안은 美中간 ‘군사적 新양극체제’를 형성하였는데 미국의 압도(overlay) 상실과 패권(hegemony) 손상을 의미하며,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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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OECD 산하의 한시적인 임시조직으로 소집되어 활동을 시작한 후, 매 5년 단위로 활동시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04년 2월과 2012년 4월에는 각 8년간 활동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사실상 항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발표된 개정 FATF 권고사항은 먼저 위험기반접근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AML-CFT 체제 전반에 걸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각국은 자국의 AML-CFT 체제가 그런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낮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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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해양거버넌스는 주로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지구적․지역적 국제기구와 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마련되는 연성규범을 포함하는 각종 규범과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기제이다. 해양거버넌스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류공동유산 원칙, 지속가능개발 원칙, 해양환경보호의무, 생태계접근방법, 예방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에는 해양에 대한 통합관리와 생태계기반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기반접근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방법인 해양공간계획(MSP)과 해양보호구(MPA)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구역기반접근방법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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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안보와 사드(THAAD)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가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가정이 갖는 현실성은 낮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전면전이 발발한 경우에도 사드의 군사적 효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확충하고, 전면전 비화 시를 상정하여 보다 효율적 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필자는 국제정치적․경제적 ‘비용 대 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사드 배치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한국의 외교장관이 언급했듯이, “고난도 외교 사안의 고차방정식에 대해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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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과정에서 자국의 MD개발 사실에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미국과의 관련 대화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중국의 이런 이중적 태도와 불투명성은 전략적 불안정을 높인다. 중국의 MD 능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 피해국이 될 수 있다. 중국 MD는 미국의 대륙간탄도탄(ICBM) 공격을 막는 전략적 수단이라기보다 미 군사력의 중국 접근을 막는 지역방어(TMD)용, 반접근/지역거부(A2AD) 수단이다. 중국의 MD 능력이 고도화되면 한반도 위기 시 미 군사력의 동북아 접근을 막아 북한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또 MD자신감이 중국 지도부의 성향을 과격하게 만들어 한국에 미사일과 결합한 군사적 강압 정책을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편하게 구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신장된 중국 MD는 한반도에 전에 없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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