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권력확립기, 4기 권력안전기 등 4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김정은 정부의 4가지 시기별 통치이념 및 국가정책 그리고 치안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김정은 정부의 치안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사회안전성은「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내용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을 결사옹위보위하고, 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혁명 활동을 감시ㆍ통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위국,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등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안전성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성의 주된 역할은 ① 통치이데올로기의 강제주입, ② 정교한 사회통제정책의 집행 등을 담당한다. 둘째, 사회안전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