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8월
KDI 북한경제연구팀은 2012년 7월 20일에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 통일연구원 박종철선임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를 초청하여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담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배경에서부터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적ㆍ제도적 정비의 필요성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본문에서는 금번 전문가 대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ㆍ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