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력 개선 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 비대칭위협, 실질GDP, 주한미군예산, 집권당 성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질GDP, 북한의 비대칭위협, 주한미군예산은 방위력 개선 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보수적 집권당 성향,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인구, 실업률), 정치·행정적 요인(정치성향, 선거, 전년도 예산), 안보적 요인(주변국 잠재적 위협,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구성된 환경요인이 국방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전체 국방예산을 방위력 개선 비와 전력운영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의 도발을 정량화하고 지수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서 안보위협이 5개년 중기계획을 통해 연간 예산에 반영되는 모습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