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을 약속한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해외개입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압박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약화 추세에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새로운 재래식 전략무기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2030년 경 한반도 통일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