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연합국방 전략선택과 방위산업발전사 분석

...건국과 동시에 연합국방 전략을 선택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한미동맹에 기반 한 북한 남침위협 억제전략에 성공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러한 한미동맹을기반으로 육성되었으며 2017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방위 산업 국가로발전되었다. 선진 국가는 방위 산업을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과 동시에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1974년 율곡사업으로 본격 육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현재 국제적으로 제2등급 무기 공급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장이 현실화된 2017년 현재 한국 방위 산업은 독자대응 전략무기 적시개발에 실패함으로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1994년 이후 정치지도자들이 대북정책을 화해협력정책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학술논문]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의의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은 ①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는 물론 방위 산업·우주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