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평화안전법제와 한반도 안보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와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의 실행 가능성 등에 따른 한반도 위기론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도 중요하지만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물론 유엔 참전국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최근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중 평화안전법제와 미일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한반도 안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