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안보위협 집단이 출현함에 따라 방첩활동의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고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을 상대로 한 방첩활동인 대공활동에 국가 방첩역량의 대부분을 투입해온관계로 여타 외국에 대한 방첩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해외 방첩관련 입법사례와 국내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 하여 우리의 방첩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았 다. 즉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이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첩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방첩관련 입법사례와 우리 방첩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방첩업무기반을 확충하고 방첩역량의 제고를 위해서 법⋅제도적 정비방안으로, 방첩용어의 대체방안 연구와 범위규정, 간첩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