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이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이 ‘ 배제적 통합’이었다는 관점에서 분단체제 탈북민 정착정책의 특징을 ‘분단의 정치’, ‘만들어진 정체성: ‘먼저 온 통일’ ’, ‘공급자중심의 정착청사진’, ‘독자적 정착서비스전달체계’로 도출하였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탈북민 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주변화되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2019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탈북모자 한성옥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출된 국가-탈북자 단체 행위자간 갈등과정을 들여다보면, 양자 모두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배제적 통합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육성된 탈북단체 대표들은 남북한 관계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