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북한은 ‘제제하의 교류협력’에서 ‘군비통제’로 남북관계의 중심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안보적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북미협상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 추진에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남한의 중재 내지 촉진 역할의 한계와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남북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교착을 풀려면 실행이 어려운 개성공단 재개 등을 강조하기보다 한미연합훈련 유예,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유연한 입장 표명 등 군사·안보적 조치를 통해 돌파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