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우주정책을 법령·제도·거버넌스·연구개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북한은 국가우주활동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오히려 우주분야의 국제협력에서 멀어졌고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어진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기간부터 북한은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가능성을 공개하였고, 새로 개발한 백두 산 엔진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사체 확보에 집중하였다. 제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전적으로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물들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우주 역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