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은 2009년 7월;이른바 7･7 디도스 공격사태부터 시작해 2016년 국방망 해킹을 거쳐 최근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및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명령제어 서버를 운용;해당 악성코드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등 그 공격 기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이러한 공격 수준의 진화에 따라 피해의 수준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어체계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치로는 자위권 발동;대응조치;개별적 제재;보복(retorsion);집단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력공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