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테러 관련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테러 피해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안전국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제지위의 향상에 따른 국제적 역학 구조에 의하여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고, 특히 위협적인 북한의 테러 역량을 고려해 볼 때 테러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효율적인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각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현행 법체계에서도 테러 예방과 처벌이 충분하므로 급기야 테러방지법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테러활동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