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하여 -

...반영하는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snt humanity)”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최근의 UN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논의 동향을 인도에 반한 죄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로마규정(Rome Statute)에서 규정하는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CC에서 다뤘거나 다루고 있는 전체 사건을 국가 지도자 처벌 및 관련 국제범죄 차원에서 간단히 개관하고, 최근 판례의 분석을 통해 인도에 반한 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양태를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이를 근거로 북한인권법 시행 관련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해 제시하는데, 특히 인도에...

[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테러 관련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실현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활동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및 통제과정과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대테러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우리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단체 구성 자체를 독자적인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더라도 테러준비 단계의 범죄가 테러 결과로서의 범죄와 비교해 보건데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하향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테러행위가 상당히 드러난 테러 혐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한 대테러 관련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