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를 중심으로
...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
범죄규정화’ 용어를 개념적 도구로 사용하여 북한의 형법 및 행정처벌법상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위법행위규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
규정화의 특징과 의미를 해석하였고, 법과 사회 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범죄
규정화를 평가하여 향후 북한당국의
범죄규정화 정책을 전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