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별개의 법인격이 없고,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현지기업이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는 현지기업에 투자기업과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현지기업은 투자기업과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데다가, 원칙적으로는 북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한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특수성,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는 법인격 부인 이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