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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행정벌에 대한 고찰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North Korea is a means of the class struggle in order to complete socialism, and it is also a means of controlling its people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Juche Idea. It is roughly constituted of the criminal liability and the administrative respon- sibility. In North Korea,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s are comprehensively authorized in the Criminal Law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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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점, 위법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의 심리만으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도 병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민법과 달리 대리제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공법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남북한 대리제도의 접근의 한계점인 동시에 통일 민법 제정에 수용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민법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하도록 하고 있는 점(32조 2항),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35조), 우리의 수권행위에 해당하는 위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하도록 강제하는 점(34조) 등은 보다 대리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 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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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법제 동향과 기업법제의 개편방향
... 현재 북한의 기업법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치관과 법제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업법제의 개편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기업법제 개편방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법치관, 특히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 관해서도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및 특수경제지대법은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다양한 기업의 형태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기업의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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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1.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특이하고도 복잡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10년 제척기간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인지나 재판확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7.29. 2005헌바89 결정은 그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할 때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히려 다수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남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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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것을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통치체제와 조화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나아가 현대 다원적 복합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연차적․ 단계별 기준이나 지침이 되는 법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향후 통일한국정부는 통합지방자치법제를 통하여 양측의 지방자치행정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법적안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치행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통합지방자치법제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확보와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족적 이질감․단절감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함께 국가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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