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살펴보았다. 법적 냉소주의 모델과 절차적 정당성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법적 냉소 주의와 공정성 인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도널드 블랙이 법행동이론에서 제시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