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우리 저작권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협상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서도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남한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방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존의 법정 허락 제도를 ‘상대방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남북한 저작권 협상이 진행될 경우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남북한 저작권 합의서 초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