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변천과정 분석 및 전망

이 글은 북한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관련 법제 구축의 추진 방식과 과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관련 법제 구축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법사상과 법이론적 차원에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 등 북한식 사회주의 법사상과 법적 정당성 논리로 법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방식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관련 출판보도물을 통해 법제 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규범적 통제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김정은 시대 향후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은, 첫째, 이전 정권의 법적 통제정책을 계승하고 ‘사회주의법치’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학술논문]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 구축 현황과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사회경제개발전략에 포함시켰으며, 실제로 이를 달성해 왔다.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는 2007년 WTO 가입을 전후로 제한적이나마시장친화적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은 사회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여 디지털 경제 육성 관련 ｢ 2025 국가 디지털 전환과 2030년 비전｣ 등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베트남의 비전과 전략이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역시 5개년 단위의 국가경제발전 계획에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변화와 사법적 준비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과 개성공단의 폐쇄가 잘 말해 준다. 김정은은 남한과의 관계를 주적으로 단정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주의헌법의 영토조항의 신설을 언명하였다. 이렇듯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의 골이더욱 커져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전제하면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간 남북간 협력체제를 형성하면서 필요로 한 법제를 구축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남북관계가 심화될수록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향후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남북관계의 발전적 계기를 다시 만들게 되는 경우 사법적 측면에서 요청되는 통일준비를 위한 쟁점들을 검토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법제사업의 강화와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광범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