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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구를 통해 사회통제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사회안전성의 연혁과 조직체계, 역할을 다룬다. 초기 사회안전성이 토지개혁, 농업협동화, 국유재산화, 성분제도 등 정권의 중요정책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밝힌다. 이어,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업무, 방향을 제시하는 ‘인민보안법’과 ‘인민보안단속법’ 등 기본 법제를 검토한다. 4장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과 역할을 분석한다. 김일성 시기 사회안전성 주민통제의 특징으로 사회통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집단주의에 따른 통제, 체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포통제를 도출한다. 김정일 시기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의 특징으로는, 사회통제 법적 기반 조성, 비사회주의 행위통제의 시작, 계획경제 실패와 외부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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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김정은 시대의 법제를 통해 드러나는 통치이념과
그 이면의 전략을 면밀히 해부하다.”
김정은 체제는 법제를 통한 통치를 중시하여 입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와 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존재한다. 북한은 법보다는 최고지도자 마음대로 통치하기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체가 허구이고, 당연히 법치 주장도 허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통상적 관념에 머물지 않고 본서는 김정은시대 제·개정법 594건을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법조문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전략적 노선-통치이념-법제도’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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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과 실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는 이산1세대 사후 이산가족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 관련 다른 법제를 참고로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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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함.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등이 필요함.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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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평화통일 전략의 허실과 새로운 지평
한국은 평화통일의 실현을 국가적․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평화통일전략을 법제화해 놓고 있다. 실천적 의미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전략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기에 들어 와서 공식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통일전략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여파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의 허실을 분석하고 평화통일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은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에 치중해 왔다고 한다면, 북한은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의 대남 평화통일전선전략을 적극 전개해 왔다. 한국은 남북문제를 민족내부 문제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견지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포용적’ 기조를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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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Hersfeld), 튀링엔(Thüringen) 주, 호프(Hof)-플라우엔(Plauen) 자매도시 사례를 통해 접경지역의 성공적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접경지역은 단순한 안보 경계가 아닌 기억의 공간이자 협력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남북한 DMZ 및 민통선 지역 역시 인도주의적 접근과 단계적 협력 전략을 통해 생태·문화·산업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접경지역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국제 협력 연계, 제도적 권한 분산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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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
...상호이익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기여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협력사업에 있다고 규명하였다. 둘째, 기존 DMZ 평화적 이용 구상사례의 특징과 평가에 관해서는 1971년 이후 현재까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구상이 당국 차원에서 제안되어 왔지만, 이런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관계가 대립대결의 구도에서 교류협력의 구도로 고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향후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은 구상내용의 체계화, 추진전략, 법제화 및 제도화, 환경오염 및 파괴, 북한동참, 국제사회협력, 재원조달, 국민여론통합, 남북관계 정상화, 민간연구개발지원, 국내외 관광객유치 등의 과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평화문화 창출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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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보보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해외의 관련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이버전쟁은 침입상황이나 피해 등이 즉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전쟁보다 그 피해가 심각할 수도 있다. 탈린메뉴얼 탄생의 계기가 되었던 최초의 사이버전쟁 이후 각국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자각하고 정부기관 간의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관련 사건의 발생 시에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체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정보보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매뉴얼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훈령 등을 통해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국가정보원 이외에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보안은 국가의 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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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의도,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정을 분석했던 반면, 본 논문은 북한의 핵억제론 자체에 관한 연구로서, 핵억제 교리(또는 핵교리), 미국 안보전략과의 관계, 핵전략과 한계, 핵운용 유형 등을 규명한다. 북한은 2003년 6월 최초로 “핵억제”를 주창한 이후 국가주권 보호와 전쟁방지가 목적이며 핵이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일관해왔다. 핵억제 주장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과거의 수사에서 크게 선회한 것으로서, 핵억제 필요의 근거로 9.11 이후 미국이 채택한 선제공격론을 들고 있다. 북한의 핵교리는 2013년 4월 핵보유법제화와 여타의 정부 성명 및 매체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억제는 핵능력의 비대칭성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비교되지 않아 억제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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