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 연구 : 핵 관련 법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 전략과 핵 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 전략과 핵 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 전략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 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 전략과 대미 최소억지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