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소유로 구분되며,
베트남의 소유권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베트남의 소유권 제도에 기한 개인의 사용권한을 볼 때, 2005년 민법규정들은 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한 개인소유의 범위가 토지사용권에 기한 권리들에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개인의 법률행위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민법규정에서는 새로이 상린권(Right to adjacent immovable property), 재산사용권(Usufruct),
지표권(Surface right)과 같이 개인의 사용권한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어 개인의 법률행위부분이 보다 다양해 졌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는 더 활발해져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발전과 여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 민법이 개인의 권리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