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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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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사비평> 부주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현대사 연구자 홍석률이 1999년부터 당시 공개된 미국 외교관계 문서 등을 분석하여 197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사를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냉전의 절정기, 군사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와 베트남전쟁 이후 전개된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화해라는 국제정세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전개를 다각적으로 묘사하였다. 저자가 오랜 기간에 걸친 방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긴장감 넘치는 현장을 파헤침으로써 한반도 분단모순의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으로 가는 해법이 이념적인 문제도 남북한만의 단독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역사학적 시각으로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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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 이들을 송환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이들의 변호인 접근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도,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탈북 의도가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11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충분한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외신은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인권을 등한시한다” “한국은 탈북민 석방에 관여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헤드라인을 뽑았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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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베트남전쟁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
...베트남 전쟁시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즉 ① 한국·남베트남 외교 관계수립 및 한국의 베트남 파병, ② 북한·북베트남 외교 관계수립 및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 문제들에 대해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역사에서 1954년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는, 30년의 긴 역사였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베트남은 긴 나라이자 분단, 전쟁, 통일을 모두 경험한 나라이다. 때문에 베트남전쟁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소재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하는 연구는 30년의 역사에 대한 사료들을 발굴 및 수집한 것이자, 북베트남(사회주의체제)과 남베트남(자본주의체제), 그리고 현재 통일된 베트남에서 발행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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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베트남 토지등록제도를 통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등록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분단 이전의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현실의 북한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제도의 구상 및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가 통일한국의 북한지역토지등록제도 구축에 매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 후 남·북한 토지등록제도의 단절에따른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등록제도 및 토지사용제도 등 토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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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군 참전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북한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 연구는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사항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실질적인 전투부대였던 북한공군의 참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북한공군의 참전배경과 결정과정, 참전의 구체적 실태, 그리고 참전이 북한공군에 미친 영향과 북한의 참전경험 활용에 대해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 관련자료의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결과에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개척적인 시도로써 향후 추가연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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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대 (對 )베트남원조 시행및중단의배경고찰(1950~1978)
...거치며 형성된 주변국과의 독특한 역사 감정, 함께 공산혁명을 겪은 동지애로 맺어진 사 회주의 국가 1세대 지도자들 간의 친분 등은 베트남 원조를 시행하는 핵심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르며 나타난 국제 및 국내 정세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동은 상술한 동기들 을 약화시켰고, 결국 1978년 원조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베트남의 사례는 중국 대 외원조 정책의 전형성(典型)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대북원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 은 시사점을 지닌다. 대북 원조와 유사한 배경 하에서 시작되었던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중단 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중국의 북한 지원이라는 숙 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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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몽골의 체제전환법제의 동향과 북한법에 주는 시사점 -헌법을 중심으로-
...비교하되 헌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특히 몽골의 헌법개혁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비교 고찰하되,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탈피과정이 북한의 체제개혁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사례로서 몽골의 법제변화의 모습은 북한의 법제 변화와 체제개혁의 방향을 찾아보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몽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경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되어 왔다는 점에서 몽골의 법제개혁은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몽골은 사회주의체제전환국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좌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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