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변호사의 역할이 이러하다면 특정 국가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변호사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변호사제도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의식과 정의관은 물론 대외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북한의 법 현실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법령집에 게재된 변호사법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법률체계가 우리에 비하여 낙후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칙은 존재할 것이다.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의 규칙을 알려주는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수용주체

...필요하다. 조직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가기관이 되겠으나, 그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법률가가 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제정비지원에 대한 수용의 기능적 주체는 마땅히 법률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가의 일반적인 범주로서 우리는 북한의 변호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의 체제상 북한 변호사제도의 본질은 그 인민적 성격에서 표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법제정비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변호사와의 교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