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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발표된 직후라 북한은 유엔의 인권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북한은 제1차 및 제2차 UPR의 권고사항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약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이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권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설득이 필요했다. 인권문제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북한 #통일 #인권 # 정치 # 성경 # 인도 # 의도 # 지원 # 로버트 R.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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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 세 가지 제약요인과 대북정책

...상관관계 문제인데, 본 논문은 정책 목표의 다중성·구성의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통일정책의 상위 범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대북정책의 목표들을 네 가지 - 통일, 통합, 평화·안보, 북한 변화 - 로분류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의 대북포용정책은 한국의 대북정책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중국에 기댄 채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보아도 향후 대북정책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남북관계 세 제약요인들 하의 대북정책은 군사적 억지와 비구조적 관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이 변할 때까지는 철회가 어려운 ‘구조적’ 관여보다는 가역적인 ‘비구조적’ 관여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정책 #관여 #북한 #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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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직후라 북한은 유엔의 인권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북한은 제1차 및 제2차 UPR의 권고사항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약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이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권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설득이 필요했다. 인권문제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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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 세 가지 제약요인과 대북정책

...상관관계 문제인데, 본 논문은 정책 목표의 다중성·구성의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통일정책의 상위 범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대북정책의 목표들을 네 가지 - 통일, 통합, 평화·안보, 북한 변화 - 로분류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의 대북포용정책은 한국의 대북정책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중국에 기댄 채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보아도 향후 대북정책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남북관계 세 제약요인들 하의 대북정책은 군사적 억지와 비구조적 관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이 변할 때까지는 철회가 어려운 ‘구조적’ 관여보다는 가역적인 ‘비구조적’ 관여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정책 #관여 #북한 #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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