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병역자원의 감소,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등 예비군의 구조와 운용 변화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한국군의 현역 병력 자원의 감소는 예비군의 적절한 규모와 상근예비군 필요성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장단기 예비군은 평상시에 동원할 수 없는 예비군의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고, 유사시 조기에 부대를 증원해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역할을 맡고 있다. 2021년 11월 장기 비상근 복무제도 관련 법령 제정으로 2022년 5월부터 180일까지 복무할 수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가 60사단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장기 비상근 복무제도는 현역 편성률이 낮은 동원 위주의 부대로 소집하지만, 전투태세 향상에 유용하며 다양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국방혁신 4.0 추진에 발맞춰 예비군 고도화 방안으로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