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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병영 사회주의와 억압 평형: 동독 사례와 함의
본 연구는 냉전기 동독의 억압적 사회통제 체계를 ‘병영 사회주의(militarisierter Sozialismus)’와 ‘억압 평형’(repressive equilibrium)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고에서는 동독 정권이 비밀경찰과 군 등 강압적 억압 기제를 활용하여 외부세계와 주민 사회를 분리하여 고립시킨 ‘국경독재(Grenzregime)’를 구축하고, 체제결속을 위한 거대한 전시 동원체제 하에 주민의 체제이탈과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억압 평형 상태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규명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동독 병영 사회주의의 ‘억압 평형’ 체제의 본질적 ‘불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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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포기하지 않은 채 군사우선 정책을 펴온 결과 총체적 위기를 자초했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사회주의 조국',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혁명국가'라는 국가적 가치와 목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전환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비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비자주성, 그리고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과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명분으로 한 병영국가(garrison state)체제 및 선군정치(military-first policy)의 비합리성 등으로 정권과 체제유지에 위기현상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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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 연구 : 북한-베트남-쿠바 연대 외교를 중심으로
...19일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대미항전 승전 기념일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일의 의미를 동치시켰다. 북한과 쿠바는 1937년 6월 보천보 전투와 1953년 7월 몬카다 병영 습격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정신과 카스트로의 마에라 시에스트라 정신과 일치시켰다. 이는 이들 국가들 간 공동의 사상과 목적으로 단결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나포와 1969년 4월 EC-121기 격추 사건으로 인한 ‘제2의 한국전쟁기’에서 베트남과 쿠바는 유일하게 북한을 자주 국가와 사회주의 강국으로 칭송하며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 조치임을 강조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는 북한에게 체제 내부 강화를 위한 명분과 지원을 제공하였다. 북한은 이 위기를 ‘군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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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은닉 대본’과 당·군 관계: 이론적 분석과 정치적 함의
...쇠퇴하도록 하였다. 지하경제의 확산과 피지배층의 의식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며 소위 비사회주의 현상을 노정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이하 북한군)도 비사회주의 현상에서 피하지 못했다. 북한군의 이러한 문제는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의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병영생활 실태와 통제를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군 출신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북한군의 통제와 병영생활을 살펴본 결과, 북한군 병사들은 북한 체제의 공개 대본과 달리 은닉 대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은닉 대본은 일탈, 기강 해이, 비사회주의 현상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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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北)에서의 원효 화쟁사상 연구 ‒한명환 조선철학전사(2)(사회과학출판사, 2010)를 중심으로‒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 가운데 ‘화쟁 사상’과 ‘(화쟁) 변증법’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있다. 두 번째로 북의 철학사상 연구 배경으로 ‘병영체제’의 ‘수령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살펴봤다. 세 번째로 “한명환의『조선철학전사』(2)와 ‘원효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을 살펴봤다. 이 내용은 북의 기존 연구들이 누적된 결과물이기에, 누적된 연구물들과 이 책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네 번째로는 “원효 화쟁사상의 본질: 주체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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