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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MDGs와 SDGs를 북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SDGs의 북한 적용을 최초로 시도하여, 북한의 특화된 SDGs를 단계별로 전망한다. 분석 결과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빈곤종식,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물과 위생 등을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고채무국에 대한 부채탕감 이슈가 새롭게 추가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SDGs는 수원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을 위해 정치적 영역까지 다루는 범분야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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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동학에 대한 일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입법-제도-현실에 대한 수직적 탐색을 시도함에 따라 연구 스펙트럼의 다중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대상은 김정은시대 북한 보건과 복지 부문의 입법, 제도, 실태, 그리고 이 부분의 변화가 파생한 주요 쟁점들, 나아가 분석대상과 상관관계를 성립하는 소득, 노동, 영양, 위생 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와 연구 논문과 자료, 북한의 1차 자료와 원전,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 실태자료, 북한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기구가 발간한 국제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념적 차원의 입법과 제도의 경우 북한이 당면한 경제와 복지현실을 반영하여 이른바 ‘북한식 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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