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시대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감염병 공동대응은 일방이 아니라 반드시 상생(相生)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보건협력은 한반도가 지닌 분단국의 특수 상황 가운데 ‘공존적’(共存的)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호 간의 실체를 인정하는 병존(竝存)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의 인정으로서 ‘신뢰’와 ‘협력’이라는 필수 요소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서독이 「 보건의료협정( 1974)」을 통해 공존적 보건협력을 이루었듯이,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반도 생명공동체’로서 남북한의 공존적 보건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