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 보건의료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교류협력과 통합을 위한 법제도는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질 수는 없고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적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법제 지원 및 교류는 우리의 일방적 의사로서 수혜적 입장에서 우리의 법제를 강제이식하려고 하여서는 진정한 법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통일을 대비하여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법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의 원칙과 특징을 분석한 다음 북한의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에 관한 법제를 제정하기 위한 전단계인 남북한 보건의료 회의나 선언들의 내용들을 검토한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보건의료에 관한 초기단계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 의료 협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보건의료법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