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유사한 보사용권 개념을 신설하거나 댐사 용권을 확대하는 방법 이외에 하천수 사용료징수권을 국가가 회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취수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모든 하천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통일적으로 징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근원적인 해결수단은 후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물에 대한 관리를 유역단위 통합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수리권 역시 조정과 통폐합을 거쳐 하천법상의 하천수사용허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사용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가용유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농업용수 이외에 물수요가 많지 않 은 4대강 보만을 위해 새로운 “ 보사용권”이라는 관념을 창설하는 것이 법제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역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 사용권을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