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 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em>보상</em>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 당-국가 체제보다<br /> 주민들의 일상에 주목하라!</strong><br /> <br /> &ldquo;1990년대 &lsquo;고난의 행군&rsquo;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공적 체제와 사적 일상의 이원화가 각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한계를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보완하고, 국가에 의한 분배 시스템의 불충분성을 화폐경제가 <em>보상</em>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br /> 북한 사회는 체제권력에 의한 &lsquo;생활세계의 식민화&rsquo;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이라는 숨통으로 생존해나가고 있습니다. &ldquo;<br /> - 본문 중에서<br /> <br /> 이 책은 실제 각 주제영역인 시장, 노동, 관료, 교육별 사례연구를 수행해 이념과...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

...이러한 일반적 제한사항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지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들을 재조명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패원인들의 보완 및 추가적인 대책제안에 주안을 두고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극적 억지전략을 구현하는 방향의 핵심은 단순히 군사력과 군사적 보복위협의 증강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방향은 군사적 <em>처벌</em>(손실) 강화 및 정치적 목적(이익)달성의 거부가 조화된 위협, 보복위협과 <em>보상</em>과의 적절한 조화, 확전강화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lsquo;적극적 억지전략&rsquo;이란 &lsquo;포괄적 억지전략&rsquo;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학술논문] 중국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통해 본북한 산림복구사업의 방향성 연구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농지를 산림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퇴경환림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산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em>보상과</em> 지원을 통해 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명확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병행되었고, 산림파괴와 비탈면 경작에 대한 법적 <em>처벌</em>이 진행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선진임업기술과 경영방식을 학습하여 중국의 산림복구와 관리방법을 개선하였다. 이같은 중국의 산림황폐화와 산림복구과정, 그리고 결과가 북한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북한의 상황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학술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5･18진상규명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5･18문제해결의 5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책임자<em>처벌</em>,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em>보상</em> 등에 관한 법률(1990.8.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5･18관련법들의 제정･시행으로 검찰의 기소에 의한 5･18책임자<em>처벌</em>과 진실규명, 5･18희생자에 대한 <em>보상</em>, 5･18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함으로써 명예회복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책임자, 헬기기총소사, 민간인 학살, 집단암매장 등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학술논문] 평화추구 체제에서의 남북관계 게임이론 분석: 상호보완적 <em>보상과</em> <em>처벌</em> 및 불확실성이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

이 글의 게임모형 분석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과 관련된 이론적 발견들을 제시한다. 첫째, 죄수번민 게임선호를 가진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상호협조를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사슴사냥 게임선호를 가진 남한정부가 평화체 제에서 북한의 일방적 배신을 방지할 정도의 <em>보상과</em> <em>처벌</em>의 기댓값을 북한에 제공하면, 죄 수번민 게임선호를 가진 북한도 협조를 선택 한다. 셋째, <em>보상과</em> <em>처벌</em>은 상호협조 도출에 보완적 효과를 가진다. 넷째, 협조동기를 가진 남한의 선제적 행동은 남한이 제공해야 하는 <em>보상과</em> <em>처벌</em>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남북이 서로의 협조동기를 확신할수록, 남한이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em>보상과</em> <em>처벌</em>은 줄어든다.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적절해 보였다.물론 보호책임의 개념이 인도적 개입의 발전된 형태로 볼수도 있으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군사개입 결정요인이나 안보리 동의여부를 북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북한 불안정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통합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하였다.또한 급변사태를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독재자 또는 독재정권의 범죄사실을 밝히고 <em>처벌</em>을 집행하며 피해자들을 <em>보상</em>하는 &lsquo;전환기 정의&rsquo;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핵능력과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위협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북한과의 관계 및 상임이사국간 이분법적인 진영론이 현실적 한계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한 중간의 외교적 노력 중국의 약점을 활용한 거부권 억제 UN의 재조정에...

[국내] 한국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경험의 함의

... 한국에서는 과거청산, 책임자 <em>처벌</em>,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조사 등으로 불렸다.<br /> 한국의 이행기 정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추념사에서 대통령은 4.3의 해결에 있어 &lsquo;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rsquo;을 강조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ldquo;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땅히 위로&middot;사과&middot;<em>보상</em>을 해야&rdquo;하지만 폭동 세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4.3사건을 보는 두 관점은 다르지만 『조선일보』도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ldquo;마땅히&rdquo; 위로, 사과, 더 나아가 &ldquo;<em>보상</em>&rdquo;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는...

[국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em>보상</em>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국내]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br /> <br /> 제2장에서는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면책(불<em>처벌</em>)문화(culture of impunity)의 힘과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lsquo;면책 문화&rsquo;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경향성을 특징짓는 요소로는 전지구적인 전환기 정의 규범의 확산과 발전이다.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폴란드, 독일 등지에서 나타난 책임을 묻는 다양한 재판 과정은 모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이 맞물려 일어났다. 책임은 가해자의 <em>처벌</em>만을 강조하는 응보적 정의의 형태와 함께 진실위원회, 배상 및 <em>보상</em>, 사면, 관습적인 제도 등의 회복적 정의의 방식이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전환기 이후...

[국내]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형태는 포괄입법의 형태와 개별입법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em>보상과</em> 함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추모시설 건립 및 위령사업, 인권침해 보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운영할 위원회는 포괄입법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개별입법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m>보상</em>의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과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지원...

[국내] 북한인권백서 2022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외부 문화 콘텐츠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영상 및 음원, 국제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em>처벌</em>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은 세대와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물 시청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12월에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된 실태는 최근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 영상물 단속과 <em>처벌</em> 강도는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br /> 참정권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증언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참여의 자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