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 논쟁과 갈등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특성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 대북정책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 내용 비교 분석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북한 불변론’과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중심 패러다임’으로 구분되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북한 인권, 대북지원, 남북 경협, 남북교류협력 등 주요 사안에 있어 보수· 진보 정부간 정책의 유사성이 많았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제 환경, 국내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보수와 진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