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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즉응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대비태세는 대량 탈북 등 급변사태 발생이전의 사전적 역량강화 방안, 평시상황이지만 준 급변사태 발생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급변사태 발생시의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안경찰은 이 세 가지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직적, 인력적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량탈북 사태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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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보호하도록 지정된 보안경찰은 8백여명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신변보호업무뿐 아니라 간첩색출과 같은 방첩활동, 안보위해사범 적발 및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했다.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종교별 등 각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가 중요하다. 셋째, 보안경찰에 대한 전문화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넷째, 보안경찰의 인력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안경찰 주도의 지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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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민의 재입북 억제를 위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확대하고,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재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탈북민을 위장한 직파간첩 등을 색출하기 위한 엄격한 신문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국가정보원이나 보안경찰 등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신문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합동신문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신문기일의 제약 없이 면밀한 신분확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탈북민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안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을 증원하고 탈북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각급 경찰서에 보안과 신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대공 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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