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적이 적지 않다. 2016년 3월말 현재, 신변보호 대상자가 총 2만7천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보안 경찰은 고작 8백3십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안경찰 1인이 평균 33명의 탈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의 신변보호를 전담 운용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은 거주지 관할경찰서 보안 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나 이들 보안 경찰은 신변보호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관련 상담처리를 비롯하여 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행정적․법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보안 경찰은 기본업무인 방첩활동, 좌익사범단속, 경호보안활동 등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회 안보와 관련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