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협정의 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로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 협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선 핵폐기, 후 평화협정’을 보면, 예비적 기초협정에서는 북한의 핵관련 모든 시설이 폐기되는 절차에 합의한다. 실질적 기본협정에서는 핵폐기를 확인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보완적 이행 협정에서는 북한 핵폐기의 이행과 검증 절차에 합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각종 후속 사안을 합의하게 된다. ‘선 평화협정, 후 핵폐기’를 보면, 예비적 기초협정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북미 관계정상화 등의 합의와 함께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실질적기본협정에서는 북핵폐기 절차에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보완적 이행 협정에서는 북핵폐기에 대한 제반 이행사항에...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 정전상태를 기초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상호 간 이해 기반을 조성 하는 교류와 협력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모색 단계를 시작으로, 분쟁당사자가 평화형성을 위한 실질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소극적 평화단계를 거쳐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을 통해 적극적 평화상태를 내면화하고 심화하는 단계로 발전함. 분쟁당사국 간 상호 수용 가능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신뢰구축을 위한 예비적 기초협정,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고 분쟁 상태를 항구적으로 정지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실질적 기본협정, 실질적 기본협정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보완적 이행 협정이 단계별로 체결됨.

[학술논문] 평화의 과정: 보스니아 평화협정; 사라예보에서 데이튼까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또 실제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다 준 데이튼 협정은 보스니아 평화구축 과정에서 체결된 다른 평화협정들과 어떻게 다른가? 본고에서는 UN 평화협정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보스니아 평화협정을 분석,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평화구축 과정을 설명한다. 보스니아 평화협정은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 협정의 단계로 발전해왔으나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기여는 크지 않았다. 보스니아의 평화는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 간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을 통한 결과가 아닌 사실상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스니아의 평화는 미국의 결정적 개입을 통해 달성되었다. 데이튼 협정은 워싱턴 협정 이후 국제적 중재자들에 의해 논의된 전후 처리와 보스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