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2P 관점에서 본 인도적 대북지원의 쟁점과 과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
보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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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 관점에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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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 개념을 확대해 살펴보면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심각한 보건의료 수준 등이 모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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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관점에서의 북한에 대한 개입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경험과 북한 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북한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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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 관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에 대한...